올 하반기 건설수주액이 54조6,000억원에 불과해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물가 및 금리의 상승, 입주 물량 급감, PF 부실, 금융 건전성 강화 기조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0일 ‘201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는 공공 발주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하고, 작년 기저효과도 작용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주액이 54조6,000억원에 불과해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양호할 전망이고, 작년도 기저효과도 작용해 전년 동기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공 토목수주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급감한데다 공기업도 철도를 제외하고는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대부분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며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 수주는 200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0년에 소폭 회복세를 보인 이후 올해에도 회복세를 이어가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비 4.1%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주액 자체는 35조8,000억원에 불과해 민간 부문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종별로는 공공 토목수주가 급감해 2011년 연간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한 34조9,000억원을 기록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그나마 공공 발주 증가 및 작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12.4% 감소하며 19.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주택 수주의 경우 전년 동기비 7.7% 증가할 전망이지만 연간으로 보면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의 시행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부진해 전년 대비 5.1% 증가에 그친 3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건설투자는 5.9%나 감소하며 매우 부진했던 상반기의 기저효과로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하반기 건설수주는 공공 발주 증가 및 작년도 기저효과로 4.0%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주액이 54.6조원에 불과하여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주택수주 및 투자 침체의 장기화 방지대책 마련, SOC 예산 감소에 대응한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업체의 위기 극복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더딘 수요 회복세로 강보합을, 지방은 상승세를 지속해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의 월세 이동 등의 요인으로 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물가 및 금리의 상승, 입주 물량 급감, PF 부실, 금융 건전성 강화 기조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올 상반기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방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해 4% 상승하고, 수도권은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도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3.3%가 감소한데다,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의 실질적 임대료 상승이 동반됨에 따라 5% 수준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도권은 상반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상반기를 넘어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현재 매매시장의 내부적 변화와 함께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간의 관계 변화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고, “다각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량적 부족 및 급격한 주택가격 급등기에 수립한 주택정책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급시장을 선진화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전월세상한제보다는 중장기적 시스템을 마련해 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0.5% 감소, 102.7조원 전망올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의 발주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하고, 작년 기저효과도 작용해 전년 동기비 4.0% 증가할 전망이나, 수주액은 54.6조원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가 전년 대비 16.3% 감소한 32조원을 기록해 부진할 전망인데,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발주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양호할 전망이고 작년 기저효과도 작용해 전년 동기비 3.7%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 토목수주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급감한데다, 공기업도 철도를 제외하고는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대부분 감소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반면, 공공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공사 발주 증가, 공공주택 발주 소폭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로 증가하며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에 소폭 회복세를 보인 민간 수주는 올해에도 전년 대비 8.7%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액 자체는 70조7,000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민간 수주는 전년 동기비 4.1%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토목수주는 경기 회복 영향으로 민간 토목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토목수주가 급감해 전년비 15.8% 감소한 34조9,000억원을 기록해 부진할 전망이다.
하반기 토목수주는 상반기에 비해 공공부문의 발주 증가 및 작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12.4% 감소하며, 상반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둔화되겠다.
주택수주는 공공 주택수주가 전년비 소폭 증가하고 분양을 연기했던 민간 건설업체들도 분양물량을 소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의 시행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부진해 전년비 5.1% 증가에 그친 33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수주액이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하반기 주택수주는 상반기에 비해 공공 주택공사 발주가 다소 증가하고, 민간 주택수주 회복세도 완만하게 이어져 전년 동기비 7.7%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공사 발주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비주거용 건축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4.5% 증가한 34조6,000억원을 기록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반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상반기에 비해 공공부문 발주가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도 이어져 전년 동기비 24.3% 증가하며 양호할 전망이다.
올 건설투자 전년 대비 1.7% 감소 전망올 건설투자는 지난 2년간 증가세를 유지했던 토목투자가 전년비 감소하고, 주택투자의 부진도 지속돼 전년 대비 1.7% 감소할 전망이다.
토목투자는 4대강 사업이 올해 조기완공을 목표로 기성 진척이 활발히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2010년 토목수주가 전년비 23.6% 급감한 영향으로 지난 2년간의 증가세를 마감하고 전년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분양물량이 양호했던 2007년 이전 분양주택이 작년에 대부분 준공되면서 작년 투자액이 급감했는데,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분양이 계속 매우 저조함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투자는 극심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의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착공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쳐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지난해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증가한 것과 올해에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건설투자는 토목투자의 감소세 전환과 주택투자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년 동기비 5.9% 감소해 매우 부진할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작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2.0%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투자는 2007년 이전 분양주택이 대부분 준공되면서 2/4분기 이후 급감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비 14.2%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투자는 작년 기저효과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분양물량 소폭 증가, 보금자리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공공부문의 토목투자 급증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했던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이후 토목투자의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주택투자의 침체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상승국면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하반기 이후 주택투자의 회복세가 견조하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종료에 따라 토목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2012년에는 건설투자 순환변동치가 2011년 하반기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기반 붕괴 우려…건설제도 재검토 “시급, 또 시급”주택수주·투자 침체의 장기화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9년에 재정효과로 상승세를 보인 건설투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원인은 토목투자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주·투자의 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향후 주택 수주 및 투자의 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주택건설업계와 금융권 등 관련 업계의 부실이 커지고, 또한 민간 주택공급 위축이 단순한 재고조정 차원을 넘어서 향후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제 개선 등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의 탄력적 조정 및 중대형 일반분양 물량 축소, 2기 신도시 인근을 비롯한 기존 주택공급지역 인근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지양, 민간택지 내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 방지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SOC예산 감소에 대응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올 정부의 SOC예산이 2.7% 감소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도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 공사의 공기지연 현상이 점점 심화됨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SOC사업은 2011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 SOC사업의 지속적 침체, 공공지연 현상 지속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민간투자 관련 제도로는 민간 건설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 검토 및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사업 비중 높은 중소·중견업체의 위기극복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 및 일부 중견 건설업체는 2009년 공공 수주가 58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선급금 확보 등으로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 회복되었으나, 2011년 이후 신규 공공 토목공사가 급감함에 따라 경영위기에 직면 해 있다.
더욱이 2009년 공공 발주가 급증하였으나, 발주금액 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50%에 육박했고,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적용 공종도 지속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발주 공사가 공기 진행상 후반부에 접어드는 2011년 이후부터는 점차 공사 실행상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공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2008년 이전의 경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 발주 공사에 대한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내년 100억 이상 공사로 적용 확대가 예정된 최저가낙찰제를 시설물생애주기상의 비용, 건설산업 기반 붕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