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 호로 예측,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에 나선다.
72만 호 중 20만호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8,200가구로 운용 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촘촘히 실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일 발표했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울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오세훈 시장은 “72만호 공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며 “미래 서울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견인할 행복한 주거복지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그동안의 단순 현황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를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시대 선도로 정하고, 향후 10년 주택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향후 서울의 주택수요는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사회 구조적 변화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의 지속으로 자가와 월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전세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가 권장하는 소득 대비 임대료(RIR)가 20%인데 서울시민의 RIR은 26.1%이고, 2분위 이하의 RIR이 41.9%임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