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SOC포럼이 25일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의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IMF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및 국민편익 증가와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 부담초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체성 확립하고, 민자사업의 합리적 투자리스크 분담과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일호 박사(국토연구원)의 사회로 송병록 박사의 발표와 기재부 강완구 민간투자정책과장, 국토부 김태병 광역도시도로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민간투자지원실장, 인천대 옥동석 교수,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회 이성웅보좌관, 현대건설 조명현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공과(功過), ‘긍정적 측면’ VS ‘부정적 측면’ 충돌민자제도는 부족한 SOC 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 그동안 추진된 민자사업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및 국민편익 증가, IMF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에의 기여, IMF 이후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금융시장의 성장 및 발전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9월 현재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227개 사업에 총투자비 70조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401개 사업에 25조7,000억원에 달한다.
SOC 부문에 민간투자가 없었다면 사회, 복지, 교육, 환경,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