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동안 개발압력에 의한 해안선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침식의 가속화 진행 등으로 연안환경이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안정비를 실시해 연안재해 대응 및 연안환경 개선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둔 점도 있으나, 인공 구조물 위주의 공사로 인한 자연 환경과의 부조화와 피해 복구 등의 사후적 대응방식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번에 기후변화 등 연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안수요 충족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중점 추진 방안은 우선 사전예방 중심의 연안정비이다.
관리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해 현재 전국 대비 219%의 자연재난 피해를 2020년까지 180% 미만으로 저감할 것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친수공간 조성, 자연연안 복원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여건을 강화하고, 문화공간 조성,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복합적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기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점 투자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침·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이 개선·확대될 경우 전국의 연안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됨은 물론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의 저감과 1조 4백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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