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건설경기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1년 건설경기 전망’을 통해 “올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2조7,000억원에 그쳐 2009년 대비 13.0%가 급감했던 2010년 수준에 머물며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120.1조원 ▲2009년 118.7조원 ▲2010년 103.2조원에 이어 4년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토목투자가 전년비 소폭 감소하고, 주택투자의 회복도 매우 부진해 전년 대비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측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금리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주택투자는 올해도 상당 수준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건설투자의 감소폭은 좀더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 전년比 6.8% ↓ 35.6조 기록, 2년 연속 감소세 전망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0.5% 감소, 102.7조원 전망올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2.7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공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8% 감소한 35.6조원을 기록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 토목수주가 정부 및 지자체의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급감하고, 공기업도 철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감소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반면, 공공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공사 발주 증가, 공공주택 발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로 증가하며 양호할 전망이다.
민간 건설수주는 소폭 회복세(3.4% 증가)를 보이겠지만, 수주액은 67.1조원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주택수주가 그동안 연기된 분양물량의 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부진해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 토목수주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난해에 국내 경기회복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매우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민자사업 여건 개선 미흡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수주와 주택수주가 매우 부진하고,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 급감 영향으로 전년비 15.9% 감소한 34.8조원을 기록해 2007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수주(주택수주)는 공공 주택수주가 전년비 증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연기 물량도 소폭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부진해 전년비 4.7% 증가에 그친 33.1조원을 기록해 여전히 매우 부진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공사 발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5.2% 증가한 34.8조원을 기록해 양호할 전망이다.
올해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토목투자가 전년비 소폭 감소하고, 주택투자의 회복도 매우 부진해 전년 대비 0.2% 감소할 전망이다.
토목·주택 부진으로 건설투자 0.2% 감소 전망지난해 토목수주가 전년비 23.6% 감소했으나 4대강 사업이 올해 조기완공을 목표로 기성 진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작년 민간 토목수주도 37.5%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토목투자는 전년비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며, 투자액 자체는 여전히 양호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분양물량이 양호했던 2007년 이전 분양주택이 작년에 대부분 준공되면서 작년 투자액이 급감했는데,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분양이 계속 매우 저조함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투자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주택투자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10년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증가한 것과 2011년에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금리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주택투자는 올해도 상당 수준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건설투자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09년 공공부문의 토목투자 급증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했던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이후 토목투자의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주택투자의 침체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상승국면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주택투자가 현재의 침체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라 토목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내년 이후 건설투자는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SOC예산 감소에 대응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원 절실올해 정부의 SOC예산이 2.7% 감소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도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신규 SOC사업은 2011년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 SOC사업의 지속적 침체, 공공지연 현상 지속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민간투자 관련 제도로는 민간 건설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 검토 및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시장성’ 제고를 위해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개선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등의 정책과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 및 일부 중견 건설업체는 2009년 공공 수주가 58.5조원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선급금 확보 등으로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 회복되었으나, 지난해 이후 신규 공공 토목공사가 급감함에 따라 경영위기에 재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9년 공공 발주가 급증했으나, 발주금액 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50%에 육박했고,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적용 공종도 지속 확대되었기 때문에 2009년 발주 공사가 공기 진행상 후반부에 접어드는 올해 이후부터는 점차 공사 실행상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공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2008년 이전의 경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 발주 공사에 대한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 정부의 공공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적용공종 확대 등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2009년에 재정효과로 상승세를 보인 건설투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원인은 토목투자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주·투자의 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향후 주택 수주 및 투자의 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주택건설업계와 금융권 등 관련 업계의 부실이 커지고, 또한 민간 주택공급 위축이 단순한 재고조정 차원을 넘어서 향후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의 탄력적 조정 및 중대형 일반분양 물량 축소 ▲2기 신도시 인근을 비롯한 기존 주택공급지역 인근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지양 ▲민간택지내 공급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해소대책 지속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 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 방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