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예상하고 있는 1~2인 가구 실수요 30만 가구는 2020년까지 증가예상분인 31만4천 가구 중 93%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로서, 향후 소형주택 수급안정은 전적으로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흡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더 빠른 가까운 동경의 경우에도 1~2인 가구의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67%를 넘어선 점을 비추어 보면, 대도시 서울의 1~2인 가구는 통계청의 추계보다 훨씬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족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 증가가 이렇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급 추세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서울시가 나서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려고 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호 이상을 공급했으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50㎡이하 주택으로서, 공급계획의 주요 골자는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유도의 세 가지다.
이로써 서울시는 그동안 중?대형 위주로 지어졌던 주택건설 시 공급 유형을 소형평형 물량도 일정부분 반드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 1~2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