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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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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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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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품게 되지만, 이번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맞는 많은 이들의 마음은 예년 어느 때보다 그 설레임과 두려움이 클 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경기침체의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맞이한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모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유가 행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치 및 경제 전반의 변수들은 대통령선거로 인한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경제 전반을 돌아다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건설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경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건설시장은 민간부문에서의 각종 주택부동산시장 규제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급증,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내년 사업계획의 수립이 쉽지 않을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겸업제한이 풀리고 공공발주제도의 변화도 적지 않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 지표상으론 건설경기가 다소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건설부문의 체감경기는 불황을 면치 못했던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염려스러운 부분은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체규모별?지역별 체감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2008년의 예상되는 건설수주 규모가 금년 대비 1.5% 증가한 108.3조원(경상금액 규모)으로 올해 보다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2조 5천억원 가량의 발주물량이 예정된 세종도시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균형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점도 위안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시장의 경우 향후 부동산정책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규제가 지속된다면 신규 주택공급물량은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건설업계는 분명히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이 건설업계의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난제들은 고스란히 건설업계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건설시장의 위축을 지양하고 미분양 급증 등 지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이나 세제 및 대출규제의 완화여부를 때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이에 상응하여 분명한 변화의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가 분명히 요구된다.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서 제도 및 시장상황의 변화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해서는 결코 재도약의 시대를 열기는 어렵다.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실업체의 퇴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거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노력이 새로운 나라살림을 맡게 된 차기정부의 땀과 어우러진다면, 과거 선배들의 위기극복 선례들이 결코 전설로만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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