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대한 장기로드맵 수립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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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대한 장기로드맵 수립해야 할 것”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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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라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정부차원의 장기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김성주 간사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 소장)는 지난 18일 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에서 열린 ‘20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책법규세미나’에서 “정부 유관부처의 소극적 대처가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해 리모델링 사업의 정체원인이 됐다”며 “정부는 주택정책을 장기적으로 보고 비전ㆍ방향성 없는 리모델링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리모델링 개정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조정식 의원 입법발의 이후 5월 17일 단 한 번의 공청회가 이뤄진 상태다.
이날 김성주 간사는 ‘리모델링 개정법안 추진경과 및 향후 예상일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담당 국회의원이 변경되면서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법안 상정이 연기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내 적용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10% 세대증가 시 필요한 수직 증축시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2~3개층 수직증축 시에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산하 구조안전 단체에 용역 등을 의뢰해 국토부에서도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추진단체들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 무한건축 이동훈 사장은 “대형아파트의 수요는 줄고 소형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두 세대로 분리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설계를 통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 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사장은 또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사도 자꾸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모델링에 대한 근본적 취지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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