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개성~신의주 구간의 화물·여객수송을 활성화하고, 동해선 철도를 운영하며, 추가적으로 경원선 구간을 연결해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 하겠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동시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하겠다.
이를 위해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을 포함한‘동북아철도협의회’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5대 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남북·대륙을 통합하겠다.
남북축 대륙철도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선을 조기 완공해 부산항을 기점으로 강릉, 속초, 청진을 경유해 대륙철도(TSR)로 연결하겠다.
서해안선 또한 조기 완공으로 광양항을 기점으로 서울, 평양, 신의주를 경유해 대륙철도로 연결하겠다.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시대를 열어 수도권 통근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다.
서울, 경기권의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표정속도 약 150㎞/h를 갖는 광역급행철도서비스망을 구축할 것이다.
수서에 KTX역을 만들고, 수서~동탄~평택간 제2경부고속철도를 통해 서울남부권의 KTX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영호남 화합철도를 위해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내 완공하고, 익산~김천 간을 연결해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영남, 호남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내에 완공하고, 호남의 익산과 영남의 김천을 동서로 연결하겠다.
아울러,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강화로 택시 LPG 특별소비세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개인택시 차고지 폐지, 서비스개선사업 등 어려운 택시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
주공 및 토공의 과다 이윤 제한, 택지개발·시공·외주의 과정별 거품 빼기,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저렴한 주택가격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수도권 요지에 3.3㎡당 600만원 이하, 99㎡(30평형) 2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한 서민·중산층의 전세수요가 집중되는 도심과 역세권부근에 국공유지, 시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수도권 내 공장 이전부지 등의 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겠다.
특히 2012년까지 최저 주거수준 미달주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령자친화 주택공급,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2009년 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다.
생활기반형 공영주택 공급을 통해 최저 주거수준 미달주택 250만호를 임기중 절반으로 축소하겠다.
국민임대주택 문제는 입주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저소득층(약 400만명)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다세대 원룸형 임대주택과 공동생활주택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무주택자에게 분양주택 우선공급, 금융지원 확대, 주거여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명박 후보 - 한나라당한반도대운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기본적으로 북한운하까지 구상돼 있다.
전체적으로 남한의 12개 노선 약 2,100㎞와 북한의 5개노선약1,000㎞를 합하여 17개노선3,100㎞에 이르는 방대한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의 호남운하, 금강의 충청운하를 우선 건설하고, 이어 안동운하 등의 나머지 운하, 장기적으로 북한운하 건설을 추진하여 다목적 한반도대운하를 완성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국의 하늘길·물길·철도·도로를 연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지리정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관련, 환경·방재·물류·수자원 등 을 최첨단 IT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텔레매틱스, 첨단 안전 차량 개발과 병행해 추진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수도권 내의 기본적인 SOC 건설 촉진과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확충하여 제2경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 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 철도망의 신설 등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루 어져 왔던 SOC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를 지방대도시에 맞는 제도로 도입·활용하고, 운전자의 자질 제고와 버스 고급화로 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
교통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유 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는 통합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 마련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 통합 구축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추진함으로써 임기 내 교통사고율을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매년 50만호 이상씩 확대 공급하겠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겠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밀지역의 용적률은 더욱 많이 올리도록 할 것이다.
공공택지개발 조성비를 인하하기 위해 반시설부담금 일부(학교용지, 도로 등)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공영개발택지 조성 시에 앞으로는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제를 통해 사업추진주체(PM회사)를 선정하게 하여 토지조성비를 낮추도록 할 것이다.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현재보다 20% 인하하도록 하겠다.
주택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을 위해 우선,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우선 개편하여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 구입 희망 규모, 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주택공사 등은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서울의 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고 토지보상금은 현금보다 채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으로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
광역도시의 구도심 및 슬럼화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및 저평형대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고, 도서관, 서점, 공연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입지시켜 도심을 다양한 활동이집적된 창의구역(Creative District)으로 재창조하겠다.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1주택 초과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을 인하하도록 할 것이다.
■이인제 후보 - 민주당지식기반산업, 금융산업,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정밀기계산업, 방위산업 등 지식경제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충청권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권역)과 새만금 권역에 신경제대특구(NECA)를 우선 건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경제대특구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두 권역의 NECA가 성공하면 전남의 한 지역, 부산-경남의 한 지역, 경산 부근의 한 지역을 선정해 NECA를 확대해 나가겠다.
2억 평(660㎢) 규모의 충청NECA에서는 ‘세종행정복합도시’를 혁명적 속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청사로 활용하고 나아가 세종시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첨단과학연구·교육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다.
새만금NECA에는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정부종합청사를 설치,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각각의 대특구에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해 주고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세하고 해외전문인력을 유치시킬 것이다.
2008년 상반기중 NECA 기본계획과 예산계획을 완료하여 대덕-청주대특구와 새만금대특구부터 건설에 착수시킬 것이다.
주택거래세 중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1%대로 인하하겠다.
특히 주택수요가 높은 대도시 도심지역의 재건축 및 층고 규제 완화 및 ‘대도시 내 신도시’ 건설 촉진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중소도시· 교외·농촌지역 주택건설 및 신도시 제한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등 주택정책기조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꿀 것이다.
주택수요가 높은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및 층고 규제 완화,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서울과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신도시 건설을 억제하는 반면 서울과 대도시 내의 신도시건설을 촉진하고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을 가속화해 서울시내의 낙후지역과 소위 ‘달동네’를 없앨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택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규제와 층고제한을 조속히 해제해 이 지역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반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지역이나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에서는 주택건설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서울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29개)와 주택투기지역(93개)에 설정된 전매기간제한 제도(수도권 7-10년, 지방 1-5년)는 거주이전 자유의 침해와 지방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전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지방에서는 폐지할 것이다.
현재 지방 주택업체의 줄도산으로 지방경제를 흔들고 있는 지방아파트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정책과 지방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무분별한 공공택지 공급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기간 규제를 즉각 폐지하고 △지방투기과열지구 및 지방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가 해제해야 하고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한편,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중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이고 주택품질을 떨어뜨릴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장기전세아파트의 공급은 계속 확대하고 지분소유형(내집마련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장기전세 아파트, 지분소유형(내집마련형) 임대아파트 등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과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속화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중소형아파트 가격을 낮출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거공간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주택건설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건상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여 호흡기병·피부병·눈병·불임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여 도시생활의 질을 높일 것이다.
또한 준공검사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여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거공간의 아늑함을 증진시키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