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들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부과 업무가 각 구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시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일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강남4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