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관련법, “안그래도 늦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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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법, “안그래도 늦어지는데…”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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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지 주민들 “애타고” vs 정부 ‘룰루랄라’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법안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 인식부족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주민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예정이었던 입법공청회가 지난 9월 3일로 미뤄진 데 이어 이번에도 11월로 연기되며 잇따른 기대가 무너진 탓에 어렵게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사업추진마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관련법은 지난 3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리모델링 관련법이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에는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입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커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구조안정성과 재건축과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대수 증가를 위한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구조안정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승 시 기부채납과 재건축소형주택을 통해 개발이익이 환수되나 리모델링은 이 같은 환수장치가 없어 세대수 증가를 통한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현재 조정식 의원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법안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규성 의원측은 “법안 개정에 대해 정부에서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1월 상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협회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가을국회에서는 법안이 무사히 가결되야하지 않겠나.”라며 “국토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직증축시 구조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리모델링이 활성화된 해외 여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 건설기술로도 충분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 시의 구조안정성에 대해 LH공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9월 3일 예정이었던 입법공청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입법공청회가 계속 연기되면서 속이 타는 것은 해당 주민들.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이하 범수리) 회원들은 잇따른 공청회 연기에 대해 인터넷에 항의글을 올리고 관계부처에 직접 전화하는 등 실망감을 드러냈다.
범수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공청회를 무한 연기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안그래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정부에서까지 이러나”라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는 범수리 공동대표 전학수 조합장은 “현재 수도권 약 190여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사업추진 중이다.
그 중 86개 단지가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고 실제 조합이 설립된 곳은 단 3군데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사업비를 100%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다.
사업비 부담이 커 노후가 심한 아파트라도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주민들도 많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제 정부의 탁상공론은 그만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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