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솜방망이, 전체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절실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공사 현장 중 일부인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 업무 점검결과, 사업지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기준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총 49건의 문제점(227억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LH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대형공사 관리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단지조성과 주택건설, 부대시설에 대한 LH 건설공사는 총 254지구, 593개 공구에서 추진 중에 있다.
LH 감사실은 올해에 준공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19개 지구 104개 공구를 우선 감사 대상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49건, 사업비 227억원 상당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비 문제가 건수로는 16건 금액으로는 103억원, 설계변경분야 감액미조정이 11건(23억원), 감액연동제 검토 지연이 5건(99억원), 공사관리 분야 문제점이 14건(2억원), 업무개선 분야가 3건을 차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체조달이 가능한데도 외부의 토량을 반입하거나 ▲배수처리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도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APT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실시설계 도면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 9월 대비 2008년 12월에 물가지수가 하락해 감액연동제가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연동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장 품질관리 시험비용은 수급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