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활력과 중장기 전략 병행 절실
중장기 전략 조속히 수립 실행해야
[오마이건설뉴스]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내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경기부양 대책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기에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0.8% 성장률 전망이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대규모 건설 공약은 단기간 내 체감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만큼, 단기 효과를 위한 공공시설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 및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건설산업만 소외된 산업 활력 대책으로 산업 진흥 대책이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관련 공약은 IT,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이라는 제한적 언급에 그쳤다.
GDP의 14%를 차지하며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능인력 및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재정지원 확충이다.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
둘째, 민간 수요 회복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 제도개선이다.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만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일관된 국정 과제 속에서 다루고,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이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