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조세, 계약, 비용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SCL KOREA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협회’)와 SCL Korea는 22일, 엔지니어링회관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이해경 회장과 SCL Korea 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국제계약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작년 SCL Kore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차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그 협력을 이어가며 2025년 첫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SCL KOREA는 세계적인 건설법 학회인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의 한국법인으로, 건설법 관련 자료 제공,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계 정세 특강과 해외공사 관련 조세 이슈, SCL이 발간한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유튜브 채널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하는 최준영 박사(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세계 정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박종서 회계사(법무법인 율촌)가 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EDCF 면제 협정의 유형 및 국내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조세 부담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는 지정학, 에너지, 자원, 국제무역 및 산업정책, 외교 전략 등 다양한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5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부에서는 SCL이 발간한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2nd Edition)’의 주요 쟁점과 클레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어 번역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 이용규 부장과 ㈜The Team의 임정주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SCL Korea 소속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병우 변호사, 현대건설 김재경 소장, 법무법인 화우 이조섭 변호사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다.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은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Delay)과 방해(Disruption) 문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SCL UK에서 처음 발간한 후 2017년 제2판이 발간되었으며, SCL Korea는 2022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