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율관리를 표방하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사실상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기존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벽이 높아 억울한 민원이 많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거관리시스템에 다양한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 참여 루트를 마련하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인 거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무관심과 배타주의의 만연 속에 병들어 가고 있는 서울시내 3,600단지 공동주택의 운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공공은 각종 인허가와 공급관리 등 하드웨어적 측면의 주택정책에 역점을 둬,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감독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동주택 주거관리에 있어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을 3대 목표로 삼아 25개 사업을 전개, 4년간 182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내 총 주택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시대를 맞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또 아파트에 다닥다닥 함께 모여 살면서도 공동의 공간을 관리하는데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고, 그나마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거주자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인 공동주택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이웃 간 무관심과 배타주의 속에 공동체의식은 무너졌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분쟁이 날로 증가, 거주민들의 각종 갈등은 폭행이나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관리업체, 공사 및 용역과정에서 업체와 뒷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사비 및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문제로 이웃 간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웃을 범죄자로 오인해 격투 끝에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민간 소송현황은 총 3,158건으로 매년 증가(‘05년 158건 →’09년 966건)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에 제기되는 민원이 연간 2,000여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