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양 부처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달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인사 교류했다. 이후 28일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양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