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 1월~2024년 2월)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이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원부터 올 2월까지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