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적기 공급 통한 민생 안정 위해서는 대책 마련 시급”
[오마이건설뉴스]“유찰, 유찰, 또 유찰...” 지난 2년 동안 지기술형 입찰 중 절반이 넘는 사업이 유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지난 26일 건의했다.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건설공사비지수, 2015년 100.0 → 2021년 132.3 → 2023.11월 153.4)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GTX A․B․C 연장사업,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획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