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정부는 어제(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빠르게 공급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토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올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 적극 환영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된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더불어,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혔다.

또한, PF사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 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고, 민생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 빠른 시장 회복 기대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우선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냄과 동시에 수요진작 방안까지 포함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되어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여야 강대강 대치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