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정동만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토론회’에서 “오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 수송분담률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 수송능력 확대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는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0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한 교수는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특성(내연/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동시 추진하고 개발 수익을 철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철도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열차 운영 특성이 상이한 혼용구간의 분리,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풀필먼트(fullfillment·‘이행’이라는 뜻으로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체 배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함) 센터 및 복합 수송체계 구축과 고속 화물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밖에도 신규 편익항목 발굴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철도역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됐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해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 철도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