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님! 최소한 박상우 내정자와 소통은 했는지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1일)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정책 보도자료를 직접 발표했는데, 읽다보니, ‘(장관)기준 미달 시 임명 불허’해야 할 판입니다.
우선,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중량충격음 기준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며, 그걸 또다시 강제로 규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권장사항이며 이 또한 슬래브 두께(11cm·5등급~27cm·1등급)나 성능기준으로 선택할 있다고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가 시공후 성능확인으로 시공사들 잡겠다고 선포한 날 붙은 보도자료 내 참고자료에 나오는 바닥충격음 해외사례나 참고하고 발표한 것인가요? 그럼 그 권고 사항이라도 저! 선진국들은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불가능한 중량충격음 기준이라 못한다는 생각은 1도 안해봤나요?
둘째,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원 장관의 ‘더 이상 층간소음 없는 주택공급 않겠다’는 그 의지는 칭찬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백만가구의 아파트는 모두다 소음기준 미달한 것이고 지금 현존 아파트를 모두다 △△△하자 아파트로 만들어놓고 본인만 영웅 되겠다는 뜻인건가요?
내년 총선 대비하는 것은 대충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국토부 직원들과 건설사들의 피땀흘린 노력까지 모두 △△△라고 하고서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총선 포기선언하시고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기존 주택들에 대한 대책은 왜 빼고 편한것만 하시나요.
셋째,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국토부 발표에도 착공 40%이상 감소했다면서 작금의 현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비아파트까지도 챙겨가며 힘을 쏟겠다며 공급에 윤 정부는 온힘을 다해 노력중인데 이 노력을 혼자서만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준공 불허로 인해 리스크가 커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준공을 못내서 엄청난 지체보상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테고, 대기업 또한 미분양시장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불허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져 이제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골라서 수주하는, 즉 공급이 완전이 끊겨버리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왜 자꾸 책임지지도 않을 일을 벌이고 쏙 빠지고 도망쳐버리려 하시나이까?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비(非)아파트 공급확대를 선언하신 박상우 후보자에게도 큰 태클을 거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비아파트에는 오피스텔 등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대부분 건축허가대상인데 비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주택으로 여겨져 그런 형태로 급하게나마 빨리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모순되게도 지금의 장관께서는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오피스텔은 저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지도 않는데 그러한 장관 후보자는 그러한 주택도 짓겟다고 하고 있고 험지로 곧 가실 장관은 층간소음을 강하게 하겠다고 있는데 같은 부처에서 서로 아무말 대잔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두분이 소통이나 좀 했으면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같은 중량충격음 기준인데, 거기서 미달이라며 대국민 정보공개하겠다는 패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스스로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호구’라고 공개발표하여 해외수주 1등 영업사원이라며 해외를 돌아다니며 해외수주 MOU 했다며 자랑했던 분이, 이제와서 “우리는 하자투성이 건설사요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서”라며, 스스로 국격을 낮추겠다는 의지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 반영은 곤란, 차기 예산 반영해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방음매트 강화라고 하시고는 차기 예산 반영 추진하겠다는 이거 총선 나가시는 분이라 신뢰감 1도 없습니다. 차기 장관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만 스포트 라이트 받겠다는 것인가요.
또한 방음 매트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쳐도 아래 나올 슬래브 두께 강화 등 가뜩이나 공사비 상승된 상황에서 더 추가로 공사비 상승요인이 생긴 것인데 이 상승비용은 그냥 공사비에 태워서 결국 수분양자인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건가요. 이런한 기술규제는 국토부에서 항상 입법예고 나올 때 써먹는 분양가 태워서 분양주체인 시행사(시공사)가 알아서 받아내라고 떠넘기는 불합리한 '갑질 횡포'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모두다 떠넘기는 것은 아니겠죠. 꼭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입법예고시 첨부되는 비용관련 문서를...
마지막으로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두껍게 하면 무조건 층간소음이 막아진다는 연구결과라도 있나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직접 건설한 방식을 기반으로 작성한 표준건설시방서와 표준 바닥충격음 건축도면을 기반으로 건설하기 바란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따라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상향하면 1등급 수준된다는 말이 국토부를 총괄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국토부 말대로 25cm로 건설했는데도 37dB 안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공사들이 또다시 시공불량으로 하자를 만들어낸 것이지 국토부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또다시 “제2의 순살 아니 망사 바닥”이라며 시공사 탓으로 돌릴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내년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전용하며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친다고 했는데 층간소음 매트 구매할 예산도 없는데 시험시설 건립 예산은 확보가 되었겠습니까?
이날 발표와 관련 건설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아! 미치겠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