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대책’은 부실시공 양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이하 ‘협회’)가 서울시를 향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협회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건설업계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 대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우선 시행 등의 제안을 반영한 건설산업 혁신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