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로공사 감사에서는 설계변경 과다 예산낭비 대책을 비롯한 도공의 공룡부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거론됐다.
주택보증 감사에서는 악성보증결손 문제, 감정원 감사에서는 부실감정 문제 등이 집중 지적됐다.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무단 통과 100대중 2대 꼴…미납 대책은 ‘감감’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6월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100대 중 2대가 무단통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확대에 앞서 하이패스 무단통과 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납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이패스 사업을 하게 된다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미납차량이 더욱 증가해 정당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일반 이용자와의 관계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공의 전체적인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 없어야대통합민주신당 강길부 의원은 현재 기본설계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남해고속도로의 경우 부산을 경유하고 있고, 88고속도로는 대구를 경유함으로써 동남권 중심내륙간의 이동시에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며 특히 남해안 고속도로 지정체로 인애 지난 2001년 16.2km 마산외각도로를 개설했으나 현재 포화상태이므로 근본적인 신선노선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1일 평균 약 3만 3천대가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기간 등에는 교통체증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려막기식’ 경영위기…국민이 ‘봉’인가?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도로공사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카드 돌려막기식’ 경영위기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체제 선포는 고사하고 국민호주머니나 쳐다보며 통행료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도공의 부채규모는 16조8,000천억원이며 앞으로 계속 증가해 3년 후인 2010년엔 22조8,000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도공은 이를 그동안 빚으로 메워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도공은 통행료 인상을 재무구조 개선대책으로 제시해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려왔다며 내년에도 5%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로드킬 인명사고 도로공사 ‘발뺌’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은 로드킬로 인명과 차량이 피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제는 로드킬의 또 다른 당사자 즉, 사람과 차량이 당하는 피해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는 로드킬이 발생하면 시간, 장소, 사고종명, 암수 구별, 연령 등을 상세히 기록한 로드킬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며 공사도 로드킬 지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함께 고속도로 부지 가운데 주로 비탈면이나 유휴지를 이용한 불법경작이 적지 않음에도 도로공사가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천문학적 부채 해결 방안…고속도 건설 합리적 조정 돼야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천문학전인 부채를 해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도로공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정부지원금도 줄어드는데 고속도로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향후 공사의 고속국도 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설계변경 과다 예산낭비 대책마련 시급대통합민주신당 문학진 의원은 도로공사의 과다한 설계변경 문제는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만 설계변경 횟수가 134회로 약 2,423억원이 증액됐다며 도공은 합리적인 설계와 제도개편 등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퇴직자 이권사업 ‘몰아주기’ 여전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각종 이권사업을 퇴직자에게 몰아주어 도공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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