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주 본격 돌입했다.
국정감사 첫날(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건교부 업무보고 직후 ‘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날선 공방전이 펼쳐진 가운데 신도시 건설, SOC사업, 임대주택건설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 대책 부진, 건교부 청렴성, 주거복지 사업 문제와 관련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알맹이 없는 지역 중소건설사 지원방안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검토결과, 중앙부처 74억원 미만, 투자기관 222억원 미만, 자자체(지방공기업) 222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을 최소 1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 발주금액이 74억미만인 공사는 전체 270건중 48건으로 17.8%에 지나지 않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50억 미만의 공사는 지역제한을 두어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지분율 보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50억이상 74억 미만이어서 극소수의 공사에만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에 앞장서야 할 중앙부처에서 투자기관이나 지자체 보다 그 지원대상기준이 낮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발주공사와 같이 지원대상규모를 22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합당한 보상 없는 규제는 정부 횡포(?)대통합민주신당 문학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 방안 강구, 생계형 축사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구제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합당한 보상 없는 일방적 규제는 정부의 횡포에 다름 없다며 과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는 또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부처간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보전토록 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요율이 조정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요율을 10분의 4정도로 줄이면 납세자의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식구 챙기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 야기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건교부는 국가청렴위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결과 총 34개 기관 중 30위를 기록했다며 부패경험 항목에서 7.66을 기록해 정부부처 중 최하위를 한 것과 관련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정부 들어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실합동감찰에 비리혐의로 적발된 건수 역시 중앙부처 중 교육부에 이어 건교부가 24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커녕 이를 스스로 묵인해 주는 건교부의 ‘내식구 챙기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감사원이 2003~2005년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약 부적격자인데도 1순위 청약을 해 당첨된 사람이 332명이 포함돼 있었다며 분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건교부가 지난 2005년 9월 혁신을 내세우며 행자부에 이어 가장 먼저 본부, 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의 건교부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혁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각종 비리의 온상에 뒷북도 못치는 건교부가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들이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대책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와 함께 박승환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부동산대책을 내놓을때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어느 것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그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과잉공급과 실적 올리기식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등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 수년간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5월 건교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해소 및 예방대책’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미임대는 지역별 택지수급 불일치 및 지방주택시장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단시일 내에는 해결이 곤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미임대가 심화되면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 논란 초래는 물론 국고 낭비 등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추궁했다.
그는 또 지난해 8.31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총사업비 2조2천여억원을 들여 도심내 기존 중대형 주택을 매년 1천호씩, 6,3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작년에 주공이 매입 신청을 받은 19채 중 1채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올해는 지난 8월에서야 매입공고를 냈으며 매입실적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전철노선 계획대비 공정율 22.1% 불과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전철사업 6개 노선의 평균 계획대비 공정율이 22.1%에 불과해 대도시권 교통난을 완화할 전철의 적기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광역전철사업이 지연되면 그동안 벌려 놓은 공사판에 가중되는 교통난과 늘어나는 사업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전철건설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서 집행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결과를 국민에게 다시 정확히 발표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공사가 중단 채 방치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가 26개에 이르고 그중 73%인 19개 단지가 충남지역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공사중단 부도아파트 사업장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노숙자들의 무단거주지로 바뀌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멘트덩어리만 덩그러니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극도로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주택공사에서 이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법에서 처럼 착공 이후에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해 방치된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바닷모래는 세척을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염분 때문에 부식위험이 높은 재료라며 서해와 남해 EZZ에서의 모래채취도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와 어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질 좋은 골재의 인정적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대책 철저히 해야대통합민주신당 정장선 의원은 건교부 소관 4개 합의사항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문산~봉동 철도 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경의선 개.보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의 회생을 통한 남북상생협력의 기초가 되는 것과 함께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경의선 개·보수와 함께 남한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한 수도권에는 계량적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무조건 1등급 상향해 지역을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건교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수도권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시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및 실내오염 후진국 수준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증액과 직결되고 공기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급공사도 민간공사처럼 물가상승분을 미리 발주시 공사비에 포함 시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도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요즘 공공기관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공익성을 도외시하면서 수익창출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관이 국민에게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지하철의 사망사고는 대부분이 자살에 의한 사고 이며 매년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철도, 지하철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이프도어 설치를 모든 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층간소음, 실내오염물질 등은 아파트 거주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소음과 실내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와함께 건교부 산하기관의 부채가 계속 증가 될 경우 국가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주공, 토공의 부채 증가원인은 공공주택, 공공택지개발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원인으로 보이나 과도한 부채의 증가는 공사에 치명적인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적극적인 경영합리화 대책과 금융리스크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효완성 등으로 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미납부담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담금 납부율도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데 정부는 미납금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영구임대 지원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기(?)’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건교부는 임대주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 750억원을 총사업비로 책정했고 내년 예산으로 50억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심의 중인데 건교부가 내년 예산안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된 예산안은 없었다며 이는 정부도 사업자체를 폐기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 중에서도 노약자들이 특별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안전을 위협받는 시설물 보수에 즉시 국가 재정을 부담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앵무새처럼 서민주거안정을 말로한 하지말고 이미 공급된 누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실태를 명확하게 보고 몸으로 실천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01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수입조장제도가 5개 민자도로 및 공항철도에 지급하는 2008년에는 3천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34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사업인 혁신도시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현재 발주된 6개지역의 지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건교부가 혁신도시 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로 분할해 공사발주,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으로 강화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시작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중복·과투자 도로 사업 8.6조원에 달해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검토 결과, 총 공사비 8조 6,300억원에 달하는 320.8km가 중복.과잉투자 구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중복.과잉투자된 비효율 도로 투자 구간은 분석대상 총 8,158km의 약 4%에 해당하며 총공사비를 계산하면 8조 6,3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내년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효율 투자기관 8개 구간 중 4개구간, 약 5km는 이미 건설이 진행돼 약 1조 3,000천억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밝혔다.
따라서 그는 예산 부족으로 신설이 절실한 곳임에도 공사를 못하고 도로 하나 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상당수라며 정부는 이런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부족한 SOC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밖에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은 커녕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난만 가중시켰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방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건설은 주택정책 실패 무마용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4년간 반시장적 정책을 끊임없이 양산한 후에 졸속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4년여 동안 수요억제 정책을 추진했다가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공시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안정된 수익이 창출된다면 신도시 건설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냐며 추궁했다.
또한 그는 2007~2017년까지 재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입주자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건교부는 즉시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 공모를 했는데도 민간부문이 응모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10여년 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아울러 비축용 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 유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축용 임대주택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