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 남발과 과다수요예측 등으로 내년에는 3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1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제도가 5개 민자도로 및 공항철도에 지급하는 예산이 내년에는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민자사업 재정지원 금액’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86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700억원, 공항철도 1,040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과다수요예측으로 예측수요의 6.1%에 불과한 공항철도에 대해서까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부담하게 될 90% 수입보장은 부당하고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의한 예상수입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
과다수요예측에 의한 손실분을 과실책임이 있는 민간사업자와 나눠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34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영종도와 인천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 삯의 경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최고 운임제에 따라 섬 주민들에게 최저 20%에서 최고 89%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다”며 “주민들과 공항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 또는 50%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