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소속 박승환(한나라당) 의원은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토공과 주공이 개발한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대비 분양금액을 분석한 결과 토공은 총 50개 지구에서 1조4100여억원을, 주공은 총 27개 지구에서 9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조성원가 자체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토공과 주공이 챙긴 개발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4~2005년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가량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해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된 김해 율하, 용인 흥덕 등 택지개발지구 9곳에서 모두 100여억원 가량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2003년 감사에서도 화성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급가격이 401억여원 가량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공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함에도 외려 토공보다도 더 ‘땅장사’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의 경우 2003~2007년까지 모두 27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금액을 조성원가 보다 32%이상 높게 책정해 9,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고, 자체 조성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당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50%이상 높게 산정됐다.
그는 이에 대해 “주공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단순히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결국 집값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공, 주공만의 독점적 택지 공급 권한을 주었으나 토공과 주공은 오로지 자기 배불리기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공공아파트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주도한 꼴이 된 것이다.
한편, 건교부가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정도 낮아질 것이라 공언했지만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무려 30~40%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양주 고읍지구 분양가는 3.3㎡당 750~830만원대인데 반해 주변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당 500~600만원대이고, 남양주 진접지구 역시 건교부가 ‘3.3㎡(평)당 7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평균 분양가는 760만원선으로 주변시세보다 30%이상 높은 수준에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풀려진 택지비 인하없인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방식을 바꾸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택지비를 내리는 보완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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