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축정책 통합･조정능력 상실 우려에 대한 입장표명, 개선 촉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 석정훈)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직제이관 입법예고와 관련, 결국 행동에 나선다.
FIKA는 오는 23일 서초구 소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참여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를 주축으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천의영), 대한건축학회(회장 최창식),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혜림), 새건축사협의회(회장 박인수), 한국건축정책학회(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설계학회(회장 이준석), 서울건축포럼(의장 김상길)등 8개 건축관련 단체다.
이들 단체들은 위원회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조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건축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적극 대응한다는 決意(결의)다.
추후 조경학회 및 역사, 교육, 도시설계 등의 약 30여개 전문학회도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IKA 측은 건축은 국민의 기초생활 3대 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로서 기초생활의 기본요소이자 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자산으로 주거문제, 공간복지, 교육환경, 경제활동 등 총체적인 생활양식의 인프라이며, 문화 그 자체이고, 역사의 기록인 국가자산이라며,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 관련 법령의 조정과 전문인력의 검토, 각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 및 국가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직제이관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건축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초래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축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고 FIKA 측은 지적했다.
FIKA는 이에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상충하는 법령과 갈등 조율을 위한 종합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로 축소 이관하는 것에 대해 범건축계는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