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난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 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공지능 및 플랫폼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하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협약이 플램폼 서비스의 공정화, 공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석정훈 회장은 “건축분야도 부정당한 소개·알선·유인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에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제한하지 않는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지난 십여년 간 전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socail accountability)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이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EU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