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7일 국회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문정복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건설안전 이슈, 건설생산구조 개편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시행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중소건설업 관점에서 점검해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중소건설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종간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잠식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생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시행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전문건설시장이 종합업체에게 잠식되고 있는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향후 생존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 역시 “생산구조 혁신이라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와 약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산구조 혁신방안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소건설기업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이끌었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진정한 혁신은 시장 참여자 간의 무분별한 상호시장 진출 경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생산구조 개편의 잘못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각 참여 주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육성･발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종합업종 1개를 등록하면 모든 전문공사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 현재의 생산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의원은 유의미한 토론 결과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고,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연구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지속적인 육성·발전 정책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날 토론회를 정리했다.
◇주제발표 요약 =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을 발전‧육성하려면 도시재생 전문기업 등과 같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전문건설업 대상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제도는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재임하면서 LH공사 및 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연구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발전방안)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소규모 중소건설업체들간의 과당경쟁, 불법하도급 양산 등은 중대한 문제점이다. ‘업종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회복’, ‘종합과 전문의 공생 발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 등 공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종합공사-전문공사의 수주 및 시공자격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 범위를 설정할 것이 핵심이다.” -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생산구조 개편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