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권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고속도로에 가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는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예산·홍성, 사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62대 중 280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고, 나머지 82대(22%)는 도로공사가 설치한 가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고속도로의 비율은 ▲동해선 12대중 8대(66%)가 가짜였으며, 다음으로 ▲중앙선 45대중 22대(48%) ▲영동선 39대중 16대(44%), ▲울산선 3대중1대(33%) ▲중부내륙선 27대중 6대(22%)는 가짜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부선 48대중 8대(16%)가 가짜였다.
17개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의 가짜 모형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곳은 제2경인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등 3개뿐 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2005년부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되었던 2,466대의 가짜 무인 단속 카메라 가운데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2005년9월말까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방침과 달리 아직도(올해 8월말기준) 459대(경찰청 317대+타기관 242대)의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지 않고 버젓이 가짜 카메라를 달아 운전자를 속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무인단속카메라 3,19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남지역에 356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경기지역 350대, 경남지역 287대, 전남지역236대, 경북지역 208대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지난해 범칙금 부과건수는 122만4,941건(396억)으로, 이중 392억원이(가산금포함)납부되었으며, 1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문표의원은 “법적인 단속권한도 없는 도로공사는 그동안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속여 왔다” 며 “즉시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무카메라로 대체해 사고 위험성이 많은 적재적소에 실물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