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신속추진
[오마이건설뉴스]서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첫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28일)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29일)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다.
이들 4곳은 앞으로 14일간의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동의율은 증산4 75%, 연신내역 67%, 쌍문역동측 81%, 방학역 75%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29일 당정TF에서 발굴한 후보지 9곳, 1만호까지 포함할 경우 총 65곳, 8만6000호에 달한다.
이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만에 이미 19곳, 총 2만6000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ㆍ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억8000만원∼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원∼6억4000만원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원～1억3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