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지난 12일 내년도 건교부 예산질의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3,186억으로 2007년 1,664억에 비해 91%가 늘어났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윤두환 의원이 밝힌 내년도 정부지원금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860억, 천안-논산고속도로 400억, 대구-부산고속도로 700억, 이화령터널관련 186억, 인천공항 철도운영예산 지원 1,040억등 모두 3,186억원이다.
이에 대해 윤두환 의원은 통행량의 획기적인 증가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2009년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신규 지원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2011년이되면 지원액이 현재에 비해 배이상 늘어날 지도 모른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두환 의원은 신규민자유치사업은 계획시 국회에 사전보고 또는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추정운영수입 예측에 있어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율을 조정하는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일부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