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협회 설립 잠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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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협회 설립 잠시 유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0.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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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명분으로 추진하려던 가칭)민자협회 설립 문제가 본지 설문조사(본지 9월17일자 참조)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본지 설문조사 결과 민자협회(이하 민협) 설립이 본격화 될 경우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단체가 업무중복 문제 등의 이유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기예처가 추후 일정에 대해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예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협 설립안건은 기존단체와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예처는 민자협회가 설립되면 전문가집단이 구성돼 민자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제도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건설협회 및 건설업계는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은 민간에서 업체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민협은 기존협회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회원사의 회비 부담 등의 이유로 조심스럽게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기예처 관계자는 “만약 협회설립건이 가시화된다면 실·국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건협을 비롯한 관련단체와의 업무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협회는 기본적으로 민협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기예처에서 아직까지 민협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주문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가시화 될 경우 강력히 반대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가 최근 민자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칭)민자협회 설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10명중 7명이 ‘설립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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