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백신보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용 및 민간소비 심리 회복 속도는 부진한 상황으로 내수경제 회복이 급선무다.
취업자수가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에서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속성있는 안정적 고용 창출을 위한 내수 경제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신속·과감한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상황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G20 국가중 3위,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전년도 12위보다 2단계 상승하고 1인당 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상회했다.
사회·경제 및 산업구조가 변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 국가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에 언택트 산업 확대,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재편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8년간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영국은 2021∼2022년 예산에서 일자리 및 생계보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를 2019∼2020년 704억 파운드에서 1063억 파운드로 크게 상향하고, 1004억 파운드 규모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로 경제활동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했다.
◇“SOC 투자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 위기시마다 ‘SOC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명해 왔다. 1998년(IMF 외환위기), 2003년(카드사태),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상회했다.
그러나, SOC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큼에도 ‘단기적’경기부양 효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SOC 투자 확대를 경기부양용 정책으로만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
사실, SOC 투자는 국민·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하는 것이다. 1000억원 도로공사 현장의 연간투입인력은 1만8126명에 달한다.
SOC에 재정지출 1조원 투입시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다.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2∼4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반면, 하위 20%(1분위)는 17.1%나 감소했다.
이에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2014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출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는 SOC,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사회보장, 보건 및 의료 순으로 SOC 분야가 가장 크다.
또한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해당산업에 1단위 투자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몫)은 전산업 중 가장 높아 건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약 89%로, 건설업에 투자시 가계소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중 가장 크다.
◇“국민 안전 확보위해 노후 인프라 적기 개선해야”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되어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로, 오는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의 경우, 2019년 기준 30년이상 된 것은 50.7%에, 그리고 20년 이상은 78.6%에 달했다. 철도 교량·터널은 2017년 1월 기준 30년이상 시설 38.6%, 50년이상 24.2%로 나타났다.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은 국민 편의 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의 적기 또는 선제적 개선은 필수 과제다.
지난 2014∼2019년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약 59조3000억원 투자, 최근 5년간 도로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 비중은 25.1%에 달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빈발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과 태풍·폭우로 큰 피해가 발행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30명 사망·8명 부상·12명 실종, 그리고 재산피해는 1조2585억원으로 최근 10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했다. 총 597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연 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시급하다.
이에 신규 SOC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 지속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기준 공공공사의 유지보수공사 예산 40%에 달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해야” = SOC는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산업생산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복지부문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등 정부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도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뉴딜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이 되는 SOC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