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구 건설협회 신사업실장 “기후변화대비 총예산의 5%내외 꾸준한 투자 필요”
최민수 건산연 선임연구위원 “상반기 조기 집행 이루어지도록 예산반영 필요하다”
신인재 대우건설 부장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효과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을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SOC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14.2%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0년 25조1000억원 이후 11년만에 사상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그동안 SOC 투자확대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아 왔다.
지난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SOC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SOC예산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한건설협회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정치권과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해 왔다.
내년도 SOC예산 증액과 관련 건설업계는 30조원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반응이다.
임종구 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은 SOC에 대한 인식 전환에 의미가 있어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다”며 “앞으로 노후 인프라 교체, 기후변화대비 재난방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 총예산대비 5%내외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인재 대우건설 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제가 실종상태이며 위기상황이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고, 소득주도 성장도 코로나 직격탄에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SOC예산이 30조 가까이 증액되었어도 전체 GDP대비 3%에도 못 미치지만 건설노동 및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기부양효과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재정투자와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 무상지원도 필요하나, 그보다는 근로복지형태가 더 바람직하다. 건설업은 야외작업이 대부분이며, 일당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동유발계수가 전 산업에서 가장 높다는 특성도 있다”며 “따라서 SOC 등 건설투자는 코로나19시대에 가장 적합한 경기부양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SOC예산을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라며,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예산은 금년과 비교해 14.9% 늘어난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부문별로는 ▲도로 7조4997억원(8.4%↑) ▲철도 8조956억원(16.5%↑) ▲항공․공항 3564억원(32.4%↑) ▲물류 등 기타(R&D) 1조9725억원(1.4%↑/R&D 6031억원․14.9%↑) ▲수자원 8126억원(46.9%↑) ▲지역 및 도시 2조3387억원(31.7%↑) ▲산업단지 4236억원(36.6%↑) 등이다.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942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929억원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1144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73억원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 212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1272억원 ▲강릉~제진 철도 건설 60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2655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93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519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0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473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