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총연장 450.5㎞의 서울～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복선 300㎞/h)와 총연장 404.5㎞의 고속도로(4차로 100㎞/h)를 건설하는 데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속철도의 남측구간(1구간)은 개성～문산～서울역을 연결하는 72.5㎞ 구간이다. 북측구간(2구간)은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의 중국 고속철도(TCR)과 연결되는 378㎞ 구간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남측구간(1구간)은 서울～문산고속도로와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4.5㎞, 북측구간(2구간)은 개성～해주～평양～신안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AH 1)과 연결되는 380㎞ 구간이다.
기존의 서울～신의주 철도를 이용할 경우 총 484㎞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1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거리는 33㎞, 이동시간은 9시간이 각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북한의 인구과 경제가 집중된 북한 서부지역을 경유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은 일종의 연구․조사사업으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으면 추진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 조사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사업의 PPP 방식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