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북한 시장이 열릴 경우 철도.도로.항만 등 SOC사업 등 앞으로 무궁무진한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개발 확대=납북경협의 상징적 존재인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해 2단계 개발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총 66K㎡(2천만평) 규모로 모두 3단계에 걸쳐 개발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전체의 20분의 1인 3.3K㎡ 규모의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뿐 2, 3단계 사업은 계획조차 마련 돼 있지 않다.
◈남포 조선소 건설로 세계 1위 사수=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선언에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가운데 북한 남포와 안변 지역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이 조선강국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남북 경협이 중공업으로 한층 확대되는 의미도 있다.
또 안변 역시 동해안에 인접한 항구도시로 남측 강원도와 가깝고 수심이 깊어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적합한 지형을 갖고 있다.
남북 양국이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합의한 것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남한 조선업계의 현실과 투자와 기술을 필요로 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고급인력이 뭉쳐 조선강국을 굳건히 하는 프로젝트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 38.2% 증가하는 등 최근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현재 선박의 머리와 꼬리를 제외한 몸통 부분인 블록을 중국공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요인이 감소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가적으로 조선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계속 세울 경우 중국으로부터 세계 조선업 1위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남포 등 북한 조선소 대상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인력 조건 등이 중국 정도의 수준만 갖춰지더라도 남포에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조선협력단지가 단기간에 조성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산 인근지역인 안변의 경우 중국과 달리 수심이 깊고 남측 조선소와 인접해 블록조선소 건립이 수월하다.
남북 양측은 안변에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000~2000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건설사중 유일하게 조력발전소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북한의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한강하구의 준설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골재의 이용도 남북간 공동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한강 하구 골재 부존량은 수도권의 건설현장에서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규모이다.
현재 북한에서 반입되고 있는 바닷모래 가격으로 환산해도 3조원 가까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반입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게는 큰 수입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좋은 골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강 하구를 준설하면 임진강 수위가 1m 가량 낮아져 장마.폭우 때마다 큰 피해를 야기해온 이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인프라와 SOC 구축=남북한이 경의선 화물 철도 개통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용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양측간 ‘인프라’협력과 교류도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완전 개통에 앞서 우선 남북은 개풍~려현~계정~금천~한포~태백산성을 거쳐 평산역까지 이어지는 59km를 개보수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는 개성공단 물자와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되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북한에 설치될 경젱특구 등 경제협력 거점과 특구와 특구를 잇는 북한의 물류 대동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남북 화물 열차가 실효를 거두려면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행절차와 방법, 운임 정산, 사고처리 및 보상,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한내 교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현실화 되면 남북간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철도(TCR) 등과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떠오르고 있다.
경제특구가 건설될 경우 단순히 남측기업이 진출해 생산활동만 하는 개성공단 수준을 넘어서 중국의 선전과 같이 글로벌 기업과 외국인의 자유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자유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해주특구 = 이번 남북정상회담 경협방안 중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우선 주목대상이다.
북한의 서해안 최남단 항구인 해주는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100㎞, 대연평도에서 40㎞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황해도 강령군 일대 등을 포함한 해주지역은 앞으로 경제특구로 개발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을 목표로 남북물류센터 및 배후공단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
◈현실화되는 백두산 직항로 = 남북한이 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백두산 관광에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지연된 백두산 관광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3㎞의 활주로가 있는 삼지연 공항을 통해 남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남북한 간 항공협정 및 관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해결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천문학적 재원 마련 난제=하지만 경협사업을 시행하려면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마련돼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 112억달러(10조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2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해주특구 500만평 개발에 46억달러,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25억달러,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에 15억달러, 백두산 관광시설 조성에 13억달러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조달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존의 7천500억원보다 더욱 확대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증세, 대규모 국채 발행, 평화복권 발행, 일반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활용,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안은 여론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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