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 여·야 정책위원회 및 예결위·기재위·국토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했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0.2%에서 마이너스1.3%으로, 한국개발연구원도 0.2%에서 마이너스(-)1.1%로 조정했다.

특히, 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경남연구원은 남부내륙 철도사업(예타면제사업)이 진행되면,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초기에는 소비적 재정정책(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ㆍ지급보증, 보조금 지급 등 위주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사업 등 투자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마련을 드럼프 대통령이 공표하고, 민주당은 그린뉴딜 결의안을 구체화한 ‘Moving Forward Act(1.5조 달러규모)’를 제안했다.

중국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했다. 즉, 재정적자율을 GDP대비 2019년 2.8%에서 올해 3.6%이상으로 상향했고, 전통적인 인프라 외에 5G 통신망 등 신인프라 투자 역할도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국가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인 ‘투자→고용→소비’에서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일본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고용과 사업유지를 위한 부담경감 등에 중점을 두어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정책의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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