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 5일 ‘건설산업 업역구조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건설업계 공동의 밑그림이 발표됐지만 종합, 전문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생산체계 혁신 기본방향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개선 기본방향에 대해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및 시공을 허용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이재식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종합·전문간 상호 공평한 시장 개방을 위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진출시 해당 종합업체의 등록기준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며, “특히 업역 개편은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하며 일부 구간 업역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규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전문 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이 복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 이 경쟁력 보완 장치가 없다면 전문이 복합공사에서 수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업종‧업역 등 개선을 위해 건설부분에 종용될 수 있는 키워드로 통합과 협업이다”며, “이는 현재 모든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혁의 발판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해 조정을 해보자는 분위기와 공감대가 업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이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만한 건설산업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가 불안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에 제도 개선을 꼼꼼히 따져 공정한 업역 개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