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입찰 제한
이정우  |  cullcull_@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1  09:24: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위법시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1억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상에는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공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정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행사안내
많이 본 기사 Best 7
1
현대건설, ‘H-CONTECH 2기’ 출범…임직원ㆍ대학생 총 45명
2
한국국토정보공사 ‘민낯’ … 회의수당 지급 ‘멋대로(?)’④
3
[단독]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변호사비용 ‘협회돈으로’ … 위법 논란①
4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5
두산건설, 대규모 정규직 경력 공채…22일 마감
6
박상우 LH 사장 “도시재생 뉴딜정책 미션 완수위해 소통·협력 필요”
7
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0.1%p~0.25%p’ 인하
8
건설근로자공제회 ‘다방면적 특별감사’ 요청 국민청원
9
기술사, 퇴직후 갈 곳이 없다..청와대 이색 청원 ‘눈길’
10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서 ‘퇴출’ 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국토교통뉴스사  |  등록번호 : 서울다07135  |  등록일자 : 2005년 6월 13일
제호 : 오마이건설뉴스  |  발행인 : 오세원  |  편집인 : 오세원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34 범화빌딩
발행일자 : 2005년 7월 16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 02-779-774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원
Copyright © 2011 오마이건설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tn07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