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피니언국토부 장ㆍ차관 동정
김현미 국토장관 “공공기관, 공적역할을 최우선해야”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정규직 전환·일자리 창출 등 논의
이정우  |  cullcull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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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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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 도시,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되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각 실·국장,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잠정 전환 계획 인원 약 2만8000명 중 약 2만6000명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해 약 92%의 전환 결정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평균 전환 결정률은 76.1%이다.

아직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환결정이 완료된 기관들도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기관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기관별로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의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난 6월 말에 혁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은 지난 5월 발표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도 연계된 것으로, 기관들은 건설·안전·부동산·항공 분야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마련,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 123곳의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14개 중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전체 경영 평가 대상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비중이 14%인 점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A등급 비중은 43%로 매우 높다.

특히, 공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 중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모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특히,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 이행, 일자리 창출 노력, 각 기관의 업무 범위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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