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민자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칭) 민자협회 설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명중 7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은 민간에서 업체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자 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예산처에서 민자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 차원에서 협회 설립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70%로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자협회의 설립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협회가 정부 산하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업체를 위해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체를 옥죄거나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자협회가 설립될 경우, 업종별로 대한건설협회, 은행연합회, 운영사협회 등 기존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회비 부담 등으로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0%의 응답자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민자협회가 설립될 경우, 민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협회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준조세 성격의 협회비를 내야하는 부담이 증가된다는 입장 표명이다.
더구나 퇴직공무원 중심의 민자협회가 설립되면, 정부에서는 협회의 기능을 확보하고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사업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에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다.
민자사업이 정착기에 들어섰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정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매우 약했다.
즉, 제도적으로 볼 때 민자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양대 산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자사업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새허는 ‘적정 수익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 제도 개선은 24.4%, 사업기간 단축은 2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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