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지역 SOC예산 지속 감축 효과는건산연, 고용 감소 및 통근시간 증가 등 악영향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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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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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방정부가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전국 평균 통근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의 2배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 터키(각각 40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08~2015년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SOC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적극 줄인 반면, 수송 및 교통 예산 위축은 비교적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의 평균 통근 시간 비교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비교적 최소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수송 및 교통 예산의 감소한 정도가 낮더라도,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이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시간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2010년 58.4분에서 2015년 61.8분으로 3.4분 증가했다.

특히, 인천(77.4분)과 서울(78.6분)이 각각 6.2분, 5.6분 증가해 다른 시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비교적 교통SOC 예산 감축폭이 작았던 수도권에서도 일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늘어나 문제성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간 지방정부의 SOC 예산은 총 12.06조원이 감축되었고 고용은 17.8만명이 감소했다.

서울(-43.3천명).경기(-33.3천명).부산(-30.1천명) 등에서 고용이 대폭 감소했며, 지역 내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부산(-1.9%), 경남(-1.5%), 인천(-1.3%)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특히 컸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및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향후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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