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묶인 땅’, ‘쓸모없이 방치된 땅’ 이라는 이미지로 경제성장의 걸림돌, 자원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30여년이 흐른 지금, 도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이상 없자, 개발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터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목되어 대규모 해제 방침이 속속 발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무단전용, 불법임대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및 분할 등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걸친 편/불법 행위는 지정 자체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보상, 형평성, 도시성장 등을 이유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주민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몰고 온 해제바람은 개발제한구역을 초기지정면적의 1/4(1420㎢)이하로 만들어 놓았다.
해제 할 때마다 현정부나 이전정부는 남아있는 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전을 약속하며 거주민의 보상을 위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지만, 해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부유층에 전매되어 호화별장으로 둔갑한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가 없다.
올 대선을 앞두고도 개발제한구역을 위협하는 소식들에 걱정이 앞선다.
“규제는 모두 풀겠다.
” 대선주자들의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기도 전에 민심을 동요시키고 개발의 투기열풍을 불러와 거품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표심을 자극하기위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유언비어로 불법 토지거래가 자행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전국적으로 해제의 도미노현상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부동산으로서가 아닌 생태적 가치로의 탈바꿈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올바른 보전방향의 기틀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로 살아 숨쉬는 국토의 마지막 보루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정치의 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정확히 평가 받을 것이다.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 주변에 지정된 이래 끊임없는 진통을 낳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활용방안 및 위상정립은 적어도 수십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유형별 실태조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이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4천7백만의 산소탱크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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