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기권 고용부장관의 ‘이율배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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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기권 고용부장관의 ‘이율배반 쇼’
  • 오세원
  • 승인 2016.05.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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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엔 “낙하산 인사 투하”, 기업엔 “공정인사” 주문

[후진국 인사문화 낙하산 건설근로자공제회 2탄]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와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언행이 세간의 비아냥을 사고 있다.

현란한 포장 뒤에 감추어진 정부조직의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달 28일 30大 그룹 CEO들을 서울 프레스센터에 불러 놓고 “청년고용 확대와 공정인사를 확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금 청년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청해야 현장 확산이 이루어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대기업 ‘고용 軍紀(군기)잡기’에 대해 산업계는 ‘이율배반 쇼’라며 “이는 등잔 밑을 보지 못하는 광고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다수의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청년고용 확대, 공정인사를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정부 인사들)들은 산하기관에 낙하산을 집중 투하해 청년들의 고용기회와 내부 승진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난달 4일 이동주 前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52)을 상임감사로 내려 보냈다.<본지 4월 27일자 1면>

이로써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열 1위 자리인 이사장부터 전무이사까지 임원 3자리를 모두 낙하산 인사가 꿰차게 됐다.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 전무이사 등 이들 3인방 모두 DNA가 관피아(관료+마피아)다. 이들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공제회 직원들은 임원 승진 기회를 박탈 당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내부승진 기회 박탈로 인해 조직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없는 ‘인사 動脈硬化(동맥경화)’에 걸렸다.

임원 내부승진으로 고용효과는 크다. 전무이사 자리를 내부승진 TO(정원)로 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숨통이 튀어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청년들은 청년실업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정년은 빨라지고 인생 1모작은 40세 전후에 벌써 전환점이 오는 것 같고, 10년에서 20년 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모작, 3모작, 4모작, 5모작... 다른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류노인’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류노인(下流老人ㆍ일본에서 빈곤노인층을 이르는 말)은 官(관)피아들에게는 예외다. ‘현대판 음서제’인 낙하산 인사로 인생 2모작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기권 장관의 행태에 쓴소리를 내뱉는 이유다.

더 이상 건설근로자가 주인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낙하산 소굴로 방치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줄 자리는 돌려주고, 내부직원들에게는 승진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이기권 장관의 언행일치(言行一致)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고용과 관련 기업을 압박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나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

낙하산 인사는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사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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