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2일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1년간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10개사의 총 체불액은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 총 245억6,000만원으로 장비 및 자재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