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명의 민간 및 정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선진화위원회는 발주, 보증, 업종·업역, 공공사업관리 분야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제도, 비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등 생산효율성과 성장을 저하시키는 건설산업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분과별 활동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지난 2009년 1월 22일 ‘건설산업 선진화 비젼 2020’을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선진화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이라는 확고한 비젼과 ‘사업비 절감, 해외건설수주 2,000억불 달성, 투명성 세계 10위권 진입’의 3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갈 이정표를 수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경쟁력 확보, 협력관계 혁신, 투명성제고, 지식?정보중심 산업기반 조성’등의 5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건설산업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세부실천과제로는 우선, 건설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칸막이식 업종과 업역체계의 개편 등 유연한 생산체계를 도입하고, 건축설계업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보증기능의 강화를 통한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제한과 하도급자의 보호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공발주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CMR(CM at Risk)등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PQ심사의 변별력 강화, 순수내역?기술제안입찰 도입, 원칙적인 최저가낙찰제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재량강화 방안도 병행하여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산업의 부패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턴키?대안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는 자체심의위원회와 국토부 소속 상설위원회 설치 방안,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경제적 패널티 부과 및 삼진아웃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그 동안 위원회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악의적인 음해에도 불과하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고 알찬 결과물을 만들어낸 위원회의 노고에 건설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 결실도 보기 전에 벌써부터 여러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대안의 제시도 없이 선진화위원회와 그 성과물에 대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08년말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약 1만 3천여개, 설비업체를 포함한 전문업체는 약 4만 2천여개에 달하며, 공공공사 수주액은 약 40.5조로 추산되고 있으나 종합건설업체 평균 수주액은 약 31억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작년말 해외수주액이 비록 476억불을 기록하며 우리 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건설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자세를 버리고 10년 후 나아가 우리건설산업의 100년 대계를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건설인들이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설산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선진화위원회도 각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하고 열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옥석을 가리는 정책을 통해 부실업체를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나갈 때 만이 건전한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구축될 것이고, 선진화 방안과 구조조정 문제를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룰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난 60여년간 일궈온 건설입국의 정신을 드높여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건설인들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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