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2015년 대비 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조5,000억원이다.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 등 4건은 내년 완공 예정이다. 그리고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을숙도~장림(74억원)ㆍ상개~매암(66억원)ㆍ용두～담양(15억원)ㆍ동천 우안제(50억원) 등 4개의 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내년에 신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그 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4조8,929억원이 투자된다.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에 1,452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88억원)도 확대된다. 이어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520억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조289억원)이 지원되고, 당초 올해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된다.
그리고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올해 수준으로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 일반철도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이 축소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공원·체육시설 등 친수(親水)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