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등 3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2014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는 총 11개 사업, 4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투자비 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총투자비는 올 9월 기준 659개 사업, 99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세계는 우리의 민간투자제도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MRG 및 높은 이용료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밝히고,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차관은 “정부는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1/3~1/4 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에 적용되었던 사업재구조화와는 다른 창의적인 MRG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므로, MRG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결과안도 확정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총사업비 2조1,600억원(보상비 4,504억 제외)의 사업(총연장 139.2km, 4~6차로)으로,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 오는 2018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에서 부여를 1단계(2018년~2022년)로, 부여에서 익산을 2단계(2028년~2032)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된다.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사업이며 동시에 민자도로 중에서 연장이 가장 긴 도로이다.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민자사업 규모별 순위는 인천국제공항철도(2조8,000억), 상주~영천 고속도로(2조1,900억), 서부내륙 고속도로(2조1,600억), 부산신항 1단계(1조6,500억) 순이다.
민자도로 연장별로는 서부내륙 고속도로(139.2㎞), 상주~영천 고속도로(93.9㎞), 대구~부산 고속도로(82.0㎞), 천안~논산 고속도로(81.0㎞) 순이다.
◆서부간선지하도 =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사업(총연장 10.33㎞, 4차로)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민자도로, 터널) 중 가장 긴 지하도로이다. 대심도 지하도로 민자사업 연장별 순위는 서부간선지하도로(10.33㎞), 제물포터널(7.92㎞), 산성터널(5.62㎞), 천마산터널(3.34㎞) 등의 순이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 =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내년 초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내년 말 착공이 예상된다.
환경민자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다. 환경민자사업 규모별 순위는 평택 에코센터(3,026억), 부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2,133억), 대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1,796억), 울산 자원회수시설(1,234억)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