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은 고공행진중인 전세가 대책이 빠진, 단기성과 내기에만 급급한 ‘벼락치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는 공급 부족으로 매매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등 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0.30 전월세 대책‘에는 전세 대책과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월세 대책으로 새롭게 내놓은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에게 월세 빚을 내주고, 반전세 등 보증금 비율이 높은 월세 가구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더 많은 월세를 내면 금리를 우대해 주는 등 ‘싼 빚 줄게, 월세 가라’고 유인하는 월세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20% 추가 허용’과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층수 제한을 완화’는 주거환경을 악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11번째 부동산 대책은 그간 내놓은 ‘땜질처방’에 이어 단기속성으로 성과내기에 급급한 ‘벼락치기 졸속 대책’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정부는 전세난에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서민층의 고충은 나몰라라하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니 월세로 가라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대책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임대차 등록제 등 전월세 시장의 체질을 바꿀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